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 개편...임대인 신용·체납 정보 등급으로 공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신용이나 세금 체납 여부가 늘 걱정이었다면, 이제 그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부터 '안심전세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신용 및 체납 정보를 등급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복잡했던 전세 계약 전 확인 과정을 훨씬 투명하고 간편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심전세앱, 이제 임대인 정보까지 등급으로 한눈에!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에서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해당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을 앱 하나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주택 정보: 불법 건축물 여부,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 적정성,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최우선 변제금액 등을 분석합니다.
• 임대인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대출 연체 여부, 신용 정보,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및 가입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토부가 부동산 등기부, 확정일자, 전입신고, 세금 체납, 신용 정보 등 총 57종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안전', '주의', '위험'의 3단계 등급으로 표시하여 임차인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않아도 위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제공될 임대인 및 주택 위험도 등급 화면

전세 계약 전, 꼭 알아둬야 할 안심전세앱 활용 부분

새로워진 안심전세앱은 예비 임차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등급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 위험 등급 확인: 앱에서 제시하는 '안전', '주의', '위험' 등급을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이나 임대인이 얼마나 안전한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나 '위험' 등급이 나왔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번 앱 개편과 함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발생 시점도 '익일 0시'에서 '신고 즉시'로 앞당겨지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항력과 등기상 권리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심전세앱만 믿으면 끝?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안심전세앱이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크게 높여줄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 동의 필수: 임대인의 체납액이나 신용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더욱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앱은 보조 수단: 앱은 편리한 정보 제공 도구이지만, 최종적인 계약 결정은 임차인 본인의 몫입니다. 앱 정보 외에도 직접 등기부등본 열람, 공인중개사 설명 경청, 실제 주택 상태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확인: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므로,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안심전세앱이 더 편리해질 전망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도 전세 위험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개 앱 단계에서부터 위험 등급을 확인하며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임차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만큼, 이번 안심전세앱 개편은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찾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늘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